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하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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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단발적인 불안 표현은 가능
(단, 잦은 빈도로 방 분위기 해칠 경우 운영진 개입)
정세를 통찰하여 나름의 근거를 통한 전쟁 예상은 허용
금지 예시) '동일인의 지속된 불안표현', '특정 고문 행위 묘사' 등 불안을 야기하고 확산시키는 발언은 불안감 조성으로 간주하며, 그외 방 분위기를 해치는 활동은 운영진 개입
허용 예시) '요즘 정세를 보고 있으면 마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어제 전쟁하는 꿈을 꾸었다.',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등 문제되지 않으나 빈도가 잦으면 문제로 간주
관심성(어그로성) + 무례한 태도로 기존 대화 흐름을 방해하거나 상대를 수용하지 않는 일방적 대화태도로 방 분위기를 해치는 활동을 분란으로 규정.